중국 생산경제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속 교역 둔화

중국의 수출과 투자를 주축으로 한 생산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재편되면서 교역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국가 간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 이뤄진 분업화는 두가지 문제를 유발했다. 먼저, 국가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선진국은 소득 증가보다 부채(레버리지)를 통해 소비에 나섰다. 금융위기로 가계는 디레버리징 압력에 직면했다. 당장 소득 확충을 할 수 없었기에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물건을 팔면서 부를 축적했다.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지 않고 기술 발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은 적극적인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펼쳤다. 신흥국 중간재 자급률은 높아졌으며 가공무역 비중은 떨어졌다. 신흥국의 산업 고도화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적 분업 구조는 느슨해졌다.

 

선진국 수입과 중국 수출

 

신흥국의 산업 고도화는 선진국과 공존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변모시켰다. 선진국은 개발(설계)와 유통 및 세일즈를 신흥국은 제조를 담당했었다. 하지만 신흥국은 제조를 넘어 개발과 유통 및 세일즈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전체 교역에서 신흥국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하는 신흥국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는 20% 중반까지 상승한 반면 선진국 부가가치 비중은 60% 중반으로 떨어졌다.

 

국가 간 불균형 해소와 신흥국 부상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소비에서 생산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 조짐이 관찰된다. 미국은 세금 감면, 리쇼어링 비용 지원, 고숙련 노동자 훈련 지원 등을 통해 리쇼어링을 유도했다. 여기에 보호 무역 수단을 강화한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했던 리쇼어링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심화됐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스마일 커브

 

글로벌 밸류체인의 지역화 및 거점화는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이어진다. 선진국의 수입 둔화는 곧 중국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생산-투자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수요가 필요 해졌다. 금융위기 직후 정부 지출이 이를 대신했지만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장기화될 수 없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