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쌍순환 전략의 3가지 축과 5가지 정책 어젠다

쌍순환 정책에 수반되는 핵심 정책 수단을 짚어봐야 한다. 14차 5개년 규획의 초안과 최근의 정책 변화, 고위급 인사와 정부 부처 코멘트, 로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쌍순환 모델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이는 (1) 안정적 내수 견인, (2) 첨단산업 육성, (3) 외교 노선 정비다.

 

쌍순환 모델의 세 가지 축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안정적 내수 견인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최고조로 도달한 반중 감정에 대 해 극복할 수 있게된다.

 

중국 쌍순환 전략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이 활용됨에 주목해야 한다. (1) 감세, 도시화, 소비 육성책을 통한 내수 확대, (2) 신형 인프라, 서부대개발, 일대일로와 연계된 인프라의 전면적 투자 확대, (3) 5G 생태계 조성을 기초로 한 첨단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 (4) 글로벌 생산기지 위상 유지를 위한 생산 자립과 대외개방 심화, (5) 이와 연계된 새로운 부가가치(=신규 수요) 창출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순환 구도를 완성하려는 정책 변화다.

 

2020년 12월 경제공장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 기초를 둔 2021년 8대 정책 과제가 공개됐다. 8대 과제로 (1) 국가 전략기술 역량 강화, (2) 산업ᆞ공급사슬의 독자성과 관리능력 제고, (3) 내수 확대, (4)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5) 식량안전 보장, (6) 반독점 강화, (7) 대도시 주택문제 해결, (8) 탄소중립 추진이다.

 

그 동안 추진했던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작년 중국 정부는 확장 재정과 함께 대출우 대금리(LPR) 인하 등 부양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정책 지원을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