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부동산 정책(용적율 상향/규제 완화/재정비 사업 등)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음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음. 3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 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 없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고 있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 활용 방식.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