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분쟁 심화로 인해 수출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했던 중국의 계획 좌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G2 분쟁이 심화됐다. 초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해 지적했다. 글로벌 분업이 야기한 국가 간 불균형이 문제였다.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의 대미국 관세 율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각각 8.0%, 3.1%에서 20% 내외로 상승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율

 

양국 모두 승자는 없었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관세 인상 등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는 제한됐다. 당초 기대했던 중국에 위치한 공장의 리쇼어링은 목도되지 않았다.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던 곡물과 돼지고기 등 식료품 공급이 불안정하게 됐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식료품 물가

 

초기 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G2 분쟁은 기술, 외교 및 안보 등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미국은 2019년 하반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화웨이 제재,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 제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차단하고자 했다. 수출을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했던 중국의 계획이 어그러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중국의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