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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별 교역 활발해져 서로 간 의존도도 높아진 상황
소련 붕괴 이후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념에 상관없이 국가 간 교류는 활발해졌다. 각국은 자유로운 교역 덕분에 냉전 시대 당시보다 유리하게 발전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로 인해국 제 분쟁을 과거보다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양상은 더욱 심해졌고,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절반 가까이 수입하게 됐다. 한국도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발전용 연료의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그러나 석탄 수입 비중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각각 30% 이상, 러시아 20% 이상이며, 천연가스 수입도 중동 40% 이상, 호주 15% 이상, 러시아 10% 미만이다. 국가 간 자료로운 교역을 통해 수입처의 다변화와 경제적인 이득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주요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막힌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장벽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가 간 활발했던 교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기점으로 침체되고 있다. 전쟁 발발 2일 후인 2022년 2월 26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러시아 은행들에대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3월 8일,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또 같은 날 EU집행위원회는 REPowerEU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월 8일 EU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5차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 4월 3일, 러시아는 EU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에 대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공표했다. 4월 27일에는 이를 거부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5월 11일 러시아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내 운영사인 유로폴 가스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EU가 단기간 내 대체할 수 없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EU는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른 부문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며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
높아진 국가 간 장벽으로 유럽 내 도매전력가격 상승 초래
국가 간 높아진 장벽은 유럽 내 도매전력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유럽 전력시장은 국가 간 연결되어 있고,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도매전력가격이 유사하게 변동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과 약한 바람으로 예상을 하회한 풍력발전 등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2021년 9월부터 도매전력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도매전력가격은 2021년 9월 151달러/MWh를 시작으로2021년 12월 250달러/MWh, 2022년 3월 274달러/MWh까지 상승했다. 독일은 2010년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천연가스 가격의 영향을 줄이고 있었지만, 對러시아 경제제재로 도매전력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7.8조원은 누구의 잘못일까?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동북아시아 천연가스와 국제유연탄 가격까지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영업적자 7.8조원을 기록했다. 화석연료 가격 강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영업적자는 2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전기요금 인상 혹은 화석연료 하락이 없다면 2~3년 내 자본잠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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