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공정사회(대입제도/채용비리/로스쿨 정책 등)

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 강화

  -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2.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점검 강화, 직권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3.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열정페이, 휴가 및 휴일 미부여 등 청년알바에게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확대

 

4. 서민 로스쿨

다양한 사회 경력자 선발 추천

  - 입시 전형에서 과도한 정량지표 평가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자격 등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 자율성 확대

  -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장하여 대학간 위화감 해소

  -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하여 입시 과정에 외부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입시 부정 로스쿨은 3진 아웃제와 관계자 파면 등 강력하게 제재

 

공공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장학금 지급제도 마련 등

  - 장학제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하여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

  - 지원 방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기저리 대출

  - 일정 과목에 대한 학점 공유제 도입을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야간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 도입

  -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5.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 현장/현금 모금도 즉성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 강화

  -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국민 검증 강화

  -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지출 증빙 의무화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

  -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

 

6.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7.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행협상 활성화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8. 장애예술인에게 제약 없고 공정한 활동기회 보장

장애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 거점 국공립 문화시설에 창작활동 관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

  - 비장애예술인과 교류협력 제도

 

장애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활동기반 및 작품유통기회 확대

  - 과학기술 융합 창작활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 프로그램 개발

  -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