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월 초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 발전

 

원전 확대를 내걸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원전 가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반기 중 확정될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건설 재개 인허가 절차, 공사, 완공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을 거치게 되면 대통령 재임 기간 이 지난 후부터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 정격용량 전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신규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수명연장도 검토될 전망이다. 실제 관련한 내용이 ‘110대 국정과제’에 수록되어 있다.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원 구성비 전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